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등 외환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혐의 수사는 이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빌드업' 단계라는 의혹이 짙어 수사 당위성이 큰 데다 한반도를 화염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었던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에 이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이달 초부터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6일 오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시각이 10시 13분"이라며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파면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시민들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피선거권 박탈 부담을 사실상 전부 해소한 건데,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최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항소심 무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월요일인 17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들이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저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극우폭동 어림없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종로까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온 가수 JK 김동욱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작은 조각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JK 김동욱은 27일 자신의 SNS에 "3·1절을 시작으로 태극기 게양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하루 전에도 그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라. 그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왔던 JK 김동욱은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707 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중심지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개신교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사람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뭔가"라며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내걸고 모였다는 점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 앵커멘트 】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가 5·18 민중항쟁지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광주로 모인 시민들은 극우 집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맞불 집회를 통해 윤석열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금남로가 5·18기록관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경찰 차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비슷한 시간대 열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

【 앵커멘트 】 광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참가자들 -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

12·3 비상계엄 내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면회 정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국민을 국회와 거리로 나오게 했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21일 헌법재판소 변론) -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