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들의 행위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