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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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이스라엘, 나탄즈 핵시설에 범죄적 공격…방사능 누출 없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이란 당국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번 공격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물론 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법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공격 직후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는 시설 인근을
      2026-03-21
    • 정부, G20 준비회의서 "유엔헌장·국제법 존중 기반 외교 해법"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국제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과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인창 G20 국제협력 대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 시티에서 열린 제3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4차례 고위급 회의 중 세 번째로, G20 회원국 대표단 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2025-06-28
    • 러, 이스라엘 '이란 공습' 강력 규탄 "명백한 국제법 위반"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강력히 비판하며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유엔 회원국이자 주권 국가인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군사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이어 "이란 핵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이번 도발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2025-06-13
    • "트럼프 가자지구 점령 구상은 반인륜 전쟁범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보낸 뒤 휴양지를 짓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전쟁범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전쟁과 관련한 다수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마리아 버래키 박사는 "학자이자 국제법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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