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체납관리단, 100억 거뒀다...하반기 9,500명 추가 선발

국세청이 예산 42억 원을 투입해 운영한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가동 80일 만에 100억 원에 육박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관리단을 9,500명 추가 선발해 총 1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총 3만 6천여 건의 전화 및 방문 실태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2일 기준으로 약 99억 7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피하는 체납자 329명을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입니다.

또한 실태 확인을 통해 479명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고 1만여 명의 납부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원들에게는 책임보험을 적용하고,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의 안전 매뉴얼을 준용해 현장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단말기에 다중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징수 실적 제고를 넘어 '쉬었음' 청년을 포함한 1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관리단의 핵심 목표는 그간 인력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체납액 정리와 납부 의무 소멸 등 체납 관리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