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형량은 이보다 2년 늘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