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하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이나 조사 협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깐 움직이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액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액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cm가량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