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잇따라 본회의 통과…농어민·동물복지·방송 지원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산업 관련 법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농어민 민생 활력 6법'은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5세에서 85세로 상향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도 승선 기간이 아닌 연간 60일 이상 실제 근로일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공익 목적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산종자 생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농·임산물 병해충 연구를 위한 원균 활용 근거와 농어촌 빈집의 민박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습니다.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법적 보호 대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과 맹견 관리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최신 기준을 반영해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합편성·보도·홈쇼핑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