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광주시의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원 설립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용빈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에 재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으로 확보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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