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경찰, 무죄 선고 이유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감이 수시로 병원에 출입하면서 직원 채용 면접을 보거나 근태관리, 매출 보고 등을 받는 등 병원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 의사가 A 경감과 총무이사로 근무한 아내에게 종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주도권을 상실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병원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 병원명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 등은 의사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긴 했으나, 대부분의 금원 지급이 비정기적이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봉직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의 수익이나 이익 등의 분배 귀속에 관한 부분은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A 경감과 그의 아내가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 인정의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넘어 무죄추정원칙을 번복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순천 지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여 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