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조례를 주민 발의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현행대로 전액
직불금으로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 청구서를 주민 1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13일) 전남도에 접수했습니다.
전농은 전남도가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가운데 절반인 275억원을 경쟁력 강화사업 명목으로
특수 농민이나 법인에게 쓰려 한다며
주민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농이 신청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전남도가 검토 후 의회에 상정절차를
거치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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