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을 때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며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심리할 하급심에까지 집단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탄핵 신중론에 대해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 인사와 주요 사법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이 사전에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했다는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사전 교감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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