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관련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예산뿐 아니라 행정통합 지원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의권의 과도한 남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 반도체 팹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부가 책정한 1조 5,000억 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세금을 그냥 갖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반도체 통합 재정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가 행정 통합을 조건으로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금 중 일부입니다.
▶ 인터뷰 : 임문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의힘에서 이거(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를 삭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약속을 파기시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이제 결국은 지켜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의 충돌로 산자위 의결은 무산됐지만, 반도체 예산 1조 5,000억 원은 삭감되지 않은 채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중에 국회 예결위에서 반도체 예산을 다시 심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비공개로 예산을 조정하는 막판 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예산뿐 아니라 일반 지원금과 국가사무 이관 재원까지, 행정 통합 첫해 지원금 5조 원 전체의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운기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국민의힘이) 국가 산업 전체, 국가 전략 전체를 정말로 이렇게 발목 잡고 지금 자기 자신들의 정치 정략에 도구와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역의 미래 산업과 행정통합 지원에는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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