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중 법안을 재가했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건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입니다.
특검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정당별 후보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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