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코앞인데'...선거법 수사받던 공무원 잠적

    작성 : 2026-11-16 21:15:20

    【 앵커멘트 】
    김태성 신안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현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피의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김태성 신안군수 선거캠프에서 대외 홍보 업무를 맡았던 20대 A 씨.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우량 전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군수 당선 이후 신안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신안군 관계자 (음성변조)
    - "(지난주) 월요일은 연가를 썼고요. 화요일부터는 결근으로 다 처리됐어요"

    최근 직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공무원인 A 씨가 무단결근한 채 잠적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다음 달 3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체계 개편을 앞두고, 지난 8월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 전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소환 조사는커녕 피의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신안경찰서는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중지하고 A 씨를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신안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 "수사 중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피의자를)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되죠"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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