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연기 가닥...여야 잠정 합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기로 한 가운데 여야도 이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조세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2년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정부는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잇따라 미뤄졌습니다.

이번 유예안까지 확정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종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도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과세가 2년 미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