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례 전원 무죄, 조작 수사의 결말...대장동 검사들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 수사와 부실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결과를 넘어 대장동과 위례 수사 전반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증언을 짜맞추고 증거를 왜곡·선별하며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만 집착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본류에 대한 실체적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리한 프레임 수사와 부실한 사실 확인이 반복된 끝에 법원이 '입증 부족'이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의 책임을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을 위해 수사를 도구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 실패와 조작 시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수사팀의 인적 책임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