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광주·전남 넘어 '500만 호남대통합'으로...호남메가시티법 발의"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넘어 전북을 포함한 '500만 호남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호남대통합이야말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의 번영을 이룰 유일한 길"이라며 새로운 '호남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전날(27일) 광주·전남 통합청사 입지와 명칭 문제가 정리되며 속도가 붙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에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할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네 가지 핵심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 의원은 광주의 정체성 실종을 우려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와 5·18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제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법안에 빠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공성 후퇴 문제를 언급하며, 공무원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통합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개발 특례만 강화되고 노동·환경·환경을 지킬 안전장치가 부족해 호남이 난개발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영재학교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과 인재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산업·에너지·기술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비전이 담긴 호남대통합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