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호 "주식시장 활성화된 것만 생색, 환율 폭등은 나 몰라라"[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비중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며 진정세를 보였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했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공적자산을 정책도구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결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노후 자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외에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해외 주식에도 투자한다"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혹은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더 강화한다면 국민연금 목적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율 폭등으로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삼은 것인데 국민연금의 수혜를 보는 분들은 4050 민주당 주요 지지층들, 개딸들이다"면서 "미래를 살아가야 될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패악 때문에 미래 세대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통해서 환율 방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정권의 탓이고 환율이 폭등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국민연금한테 이거 불 꺼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고 무능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국민연금을 더 크게 확보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국내에 투자해라 하면 그만큼 해외 투자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며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정책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투입시킨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불은 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산불이 날 거"라고 거듭 경종을 울렸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2025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 최대 수익률이 났는데 환산하면 250조 원 이상 늘어났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 통해서 국민연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켜 손해 본 게 얼마인데, 그 때 국민연금 손대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미래 세대 걱정할 일은 아니고 환율 방어 안 할 거냐"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운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노후 자금을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것은 국내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고 사실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비교하자면 고래와 같은 건데 해외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데, 연못에 억지로 집어넣어 거기서 버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는 환율 방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윤석열 정부 때 2023년~24년도에 세수 결손이 60조 가까이 나니까 외환 방어를 위해서 보유한 외평기금을 65조를 가져다 예산으로 쓴 적이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기금의 목적 외 전용을 비판하려면 과거에 이런 외평기금 같은 걸 손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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