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의혹' 야학 교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지적장애 20대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타난 그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 가족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최 씨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