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쯤 차량과 호텔에서 제자인 30대 무속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요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양과 한 달여 동안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4살 B양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는 3층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피의자가 검거됐지만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쯤 의정부시의 한 3층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집을 두리번거리다 안에 있던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은퇴를 선언한 걸 두고 정치권에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교수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이것이 감쌀 일인가"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계기로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C <박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8월 인천시 동구의 한 모텔과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터 등에서 중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31일 밤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인천시 중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동의하고

프랑스에서 12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여자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각 24일 BBC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2022년 당시 12살 소녀 롤라 다비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알제리 출신 이민자, 27살 다흐비아 벤키레드에 법정 최고 형량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에서 여성이 종신형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벤키레드는 2022년 10월 파리 북동부에서 다비에를 자신의 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질식사시켰습니다. 다비에

한밤중 서울에서 한국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께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한국인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이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이 됐지만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각각 경남 김해와 창원시 주거지에서 자기 조카인 40대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한 차례씩

남극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 생물학자 호르헤 가야르도 세르다(남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기예르모 카디스 바츠키 판사는 칠레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이 사건 무죄 추정을 뒤엎고 피고인 불법 행위를 여지없이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행위의 비범죄성을 증명하려 한 변호인 측 주장을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23살 김 모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출소 뒤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8일 열었습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는 등 혐의를 대부

10대 자매를 10여 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