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 발생해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을 축조한 금호건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으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날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인에 (이 형량이)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지만, 법률상 벌금형밖에 선고가 불가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벌금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집으로 찾아온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시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14살 B군이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다시는 집에 찾아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뒤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충북의 한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이 사고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폐기물 불법 소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6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 인접 부지에서 폐기물을 몰래 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C씨를 협박해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산림청에서 자원봉

해외 밀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사탕 통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 마약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 B씨가 마약을 조달하면,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지시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살이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