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방송협회, 기재부의 지원 예산 삭감에 "노골적 지역 무시, 즉각 원안 복원" 요구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정부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노골적인 지역 무시라며 즉각 원안대로 복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207억 원을 5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정부의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협회는 첫째, 정부가 국악방송·아리랑TV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한 것을 '단순 소관 불일치 해소'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협회는 똑같은 소관 불일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산하 언론중재위원회 예산은 148억 원으로 오히려 증액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349억 원을 배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이중적인 태도이자 책임 회피라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정부가 방발기금의 누적 차입액이 1.8조 원에 달하는 등 '기금 수지 악화'를 삭감의 이유로 든 데 대해, 협회는 방발기금의 부실 운용 책임이 관계 부처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6년간 기금과 무관한 아리랑TV·국악방송에 1,700억 원, 언론중재위에 800억 원을 지원하는 동안, 최우선 지원 대상인 지역방송에는 연간 45억 원 지원이 전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소관 불일치 해소나 기금 운용 부실 지적에 대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부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이며, '방발기금 부실 운용의 책임을 지역방송에 전가'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방송 지원 대선 공약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이번 사태를 노골적인 지역 무시이자 국회 합의 취지를 무력화한 도발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범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오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지역방송 예산 207억 원을 즉각 원안대로 복원하여 지역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지역 예산 복원과 함께 방발기금의 지역성·공공성 의무 예산 편성 비율 설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의사 결정 과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