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의대 정원 확정...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예비인증 주목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는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 대학이 추진 중인 일반 국립의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현재 심의 중인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을 추계해 보건복지부에 넘기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께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하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대 개교를 위한 예비인증 신청 절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의대 개교 시점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의대 개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예비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국립 전라남도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부칙에 통합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명기해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의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한다는 국정과제에 맞춰 2027학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