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 국정원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바친 대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에 대한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외면하고, 계엄 지시 문건을 은폐했다"며 "정치인 체포 동향을 보고한 홍장원 전 1차장을 오히려 경질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다수의 중대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된 만큼 구속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결정은 국정원이 내란에 동원된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조태용의 가장 큰 죄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국가정보원을 바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결과 국정원 개혁은 군사독재 시대로 퇴행했고, 정보기관이 다시 권력의 방패이자 정치적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기관이지, 권력자를 위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공작을 벌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이 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조태용의 단죄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