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車 관세 15%로 인하·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팩트시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현지시각 13일 저녁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습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입니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