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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황 전 총리는 추가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상징적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 자체는 특검에게 어느 정도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기각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무죄를 받거나 혹은 기소가 안 될 것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2월 4일 계엄이 정식으로 해제되기 전에 SNS에 한동훈 체포해라, 우원식 체포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전적으로 폭력적인 선동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은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 국회 답변 준비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들과 더 면밀히 맞춰볼 필요성은 남아 있다. 앞으로 기소 과정을 더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역대급 빈손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지난번 1차 기각되고 나서 특검 쪽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했는데 법원에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특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 때문이거나 아니면 수사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거나 두 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항명 아닌 항명을 했던 바가 있기도 하고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검찰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는 수사 이후의 공소유지라고 보는데 아마 공소 유지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특검이 기소는 하겠지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계엄에 가담했던 증거가 너무 명확한 분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돼 있고 재판받고 있는 중이니까 완전 빈손 특검이라고 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된 거는 SNS에 내란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세 번이나 소환 조사에 불응해서 체포된 것이어서 이 행위가 내란 선동인지 아닌지 따져볼 일이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특검 수사나 재판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과잉 추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내란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옹호하고 이런 주장 자체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경우도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파생되는 내란 옹호, 내란 가담 이런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치적 구호랑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은 엄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 같고 황교안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의힘과 상관이 없는 야인이긴 하지만, SNS를 통해서 애초에 내란 본범이 없는데 공범이 어디 있냐 그런 주장은 굉장히 울림이 있는 얘기라고 본다"면서"지금 내란 자체에 대해서 본범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공범이고 누가 가담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짚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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