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놓고 여야 '정면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한 것은 사법정의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내란 선동 혐의가 명백하다"며 "계엄을 기다린 듯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외친 자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내란의 브레인 박성재와 선동가 황교안에게 관용을 베풀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을 동원한 내란의 설계자"라며 "돈 많고 빽 많다고 풀어주는 게 정의냐"고 반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법원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은 추가 조사를 빌미로 억지 혐의를 끼워 맞췄지만 법원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이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라는 정치 프레임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형법상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하는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결국 민주당의 '내란몰이' 정치에 편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경호 의원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묶으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다"며 "사냥식 수사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으며,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구속 필요성과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내란 수사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