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와이드이슈]

일부 검사장과 검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엔 말도 못 하던 검찰이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2차 수사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은 지금 이(대장동) 사건이 조작됐다. 어떠한 정치적 프레임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감찰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반발의 이면을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 검사들은 이것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입맛대로 진술해 줄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김만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계속 전체 검찰의 의견처럼 몰아갈 필요성이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 보수 정권에서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보 정권 오면 검찰은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저항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저항에 대해 "가장 처음 있었던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 대화' 때 검찰이 정면 도전했다. 그 뒤로 늘 진보 정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개를 쳐들고 저항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이게 110명 되는 검찰 간부들이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거 내버려 두면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수그러들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수그러듦으로써 그냥 지나가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 경위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 행위가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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