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0억 원 수의계약...정부 "관행 개선 권고"

【 앵커멘트 】
장흥군이 수백억 원대 산림사업 대부분을 특정 업체인 장흥군산림조합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입찰을 확대하도록 수차례 권고했지만, 장흥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며 관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흥의 한 마을과 산단 사이에 조성된 숲입니다.

미세먼지가 주거지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기후 대응 도시 숲'을 만든다며 2ha의 숲에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장흥군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흥군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수의계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이후 장흥군이 산림조합과 체결한 수의계약은 120여 건, 총 220억 원에 달합니다.

산림토목부터 숲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계약 대부분이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2022년 김성 장흥 군수가 부임한 뒤 산림조합과 경쟁입찰로 계약을 맺은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장흥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일 경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웁니다.

▶ 인터뷰 : 장흥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 것을 쓰고, 사후 문제 관리가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관행적인 수의계약은 결국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자 '편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독점에 대해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고 경쟁입찰을 확대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7년 편법적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수차례 지적에도 장흥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장흥군 관계자 / 음성변조 
- "법의 근거를 그렇게 해놓고 자꾸 특혜에다 뭐다 한다는 것은 그 법을 바꿔야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논리로 일관하며 수백억 원대 수의계약 관행 개선에는 선을 긋고 있는 장흥군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