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윤석열이 성인? 성지순례 하듯 구치소 면회 '평지풍파'...장동혁 당대표 빨리 사퇴해야"[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여야 공방이 거센 국정감사와 정치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황인찬 앵커 : 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초반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정권 교체 이후에 첫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온 무능 부정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생 회복 국감 또 정책 국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상대 야당인 국힘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국감을 정쟁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노력들만 하고 있는 듯이 억지 주장에, 왜곡에, 가짜 뉴스에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힘에 맞서서 저희들 나름 차분하게 차분하면서도 내실 있는 그런 국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국감 초반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농해수위 국감에서 어떤 사안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일단 산림청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산림청장하고 사적인 인연이 있었다. 그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정실 인사를 했다. 그리고 산림청장이 '성남의제 21'이라는 민관협의체,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던 '성남의제 21' 단체에 있으면서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좋은 의견을 내서 결국 백현동 부지가 개발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보은 인사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현지 부속실장도 그렇고 김인호 산림청장도 그렇고 성남에 머무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성남에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일도 하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성남의제 21'이라는 그 단체에 사무국장과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인연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우리 성남시나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하면서 관련이 안 된 위원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적인 인연을 내세워서 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산림청장은 당신 발언으로 자기가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셀프 추천을 해서 자기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을 받고 임명이 됐다고 해서 국회 내 야당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은 인사 관련해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소방 건축 토목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이 관련 의견서를 내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때 좋은 의견 냈던 환경평가서 의견 제출했던 모든 분들이 다 보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국힘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각 상임위별로 국감이 이뤄지고 있지만요 크게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법사위나 과방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 문금주 의원 :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농업인들의 삶이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하는 그런 부분들 또 농업 재해보험의 문제점 또 농업의 유통 구조의 혁신에 관한 부분 또 산불이나 산사태의 원인 개선 대책 또 내일 같으면 이제 해경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텐데 해경의 내란 적극 가담 의혹 이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그중에서도 의원님이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 문금주 의원 : 저도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제고, 소득 안정 이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최근 10년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분야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서 10년간 생산비 급등을 못 따라가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의 대안을 마련토록 요구를 했고요.

또 지난 6월에 농업재해보험법, 농업 재해 대책법이 통과가 돼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할증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10년간 분석을 해보니 보험이 문제가 너무 많다. 농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이거를 다루는 농협이나 수협이 너무 과도한 성과를 내는 실적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깨씨무늬병과 관련해서 재해로 인정을 시켰고 또 이번 정부 수매에 깨씨무늬병 피해 벼도 정부 수매에 모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고요.

또 산불이랄지, 산사태 관련한 문제점, 또 대안 제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저는 국감을 하고 있다 이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분야 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 분야에서는 저수온, 고수온 등 수온 문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해선 정확한 현황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의원님도 이와 관련해 정부의 피해 예방 제도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문금주 의원 : 네 이상 기후로 인한 저수온으로 올해 전남에서만 250만 마리의 수산물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해상 월동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수에서 한 곳에 지금 해상 월등 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마저도 어가랑 7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한 번도 이용을 한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이 해상 월동 구역 지정을 이렇게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가와 가까운 곳에 해상 월동 구역을 지정을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저수온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벼 깨씨무늬병도 최근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한 고온다습 등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벼 깨씨무늬병 재해 인정 문제는 이 의원님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신 안건인데요. 피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보상 절차는 좀 정해졌을까요?

△ 문금주 의원 : 일단 제가 깨씨무늬병 초기에 우리 고흥 포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농림부 장관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현장 상황도 체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한 것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마침 국정감사 전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 별을 모두 정부 수매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안과 재해로 인정하는 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 농림부 장관이나 농림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피해 기준이랄지 피해 대책에 정확한 세부 기준은 지금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랄지 보상 방안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텐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요.

또 이번에 국감장에서도 작년에 벼멸구 피해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또 요구를 했고 정부 수매할 때 수매 단가 부분도 신경 써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농업재해보험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감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늘 떠밀려서 재해 인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서 소모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 문금주 의원 : 우선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농업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가장 큰 불만이 많았던 할증 문제를 해소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는 저는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지난 10년간 농업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또 자부담을 통해서 우리 보험을 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 5년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한 8,500억 정도 되고 수협과 같은 경우는 한 580억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남는 돈이 실적이 되는 건데 그런 막대한 실적을 거두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민들 어찌 됐든 자부담을 통해서 보험료도 납부를 하고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 농민들 불만이 보상이 보상률이 너무 낮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될 바에야 차라리 보험으로 받은 실적의 50%는 자동으로 자연 농업재해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그래서 피해 재난이나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보상을 강화해 주는 국가 책임제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일단 농림부나 해수부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곧 있을 농협 수협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상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이 높게 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들어갑니다.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농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하고 싶은 현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문금주 의원 : 일단 이 재정분권 관련해서 국가 이양 사무에 대한 재원 확보가 가장 큰데 지금 지방소비세 납입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이 돼 있는 걸 이걸 우선 삭제를 해서 계속해서 지방소비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다음은 지역별로 보면 우선 고흥 같은 경우는 우선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또 벌교에서 KTX 지선으로 녹동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 이런 부분들이 국가 계획에 전부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시급히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성과 같은 경우는 보성 해양 생태공원, 여자만 해양 생태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 또 장흥 같은 경우는 천연물 표준화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는 제2산단 진입도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전남 지역의 조계원 의원께서 예산소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계원 의원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최대한 많이 우리 지역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인찬 앵커 : 현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맡고 있어 정치 현안에 대한 원내 분위기, 논평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것을 두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정 농단에 대해 사과와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 내놓은 발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정말 공당의 대표가 맞냐 또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뭉쳐 싸우자"라고 강성 우파들을 위한 극우를 위한, 윤 어게인을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몸짓을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 윤석열이 누굽니까? 지난 12·3 불법 내란으로 온 국민들을 소상공인들을 눈물짓게 하고 온 국민들을 마음을 멍들게 했던 그런 사람을 공당의 대표가 면회를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헌정 질서의 파괴이자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침 장동혁 대표는 지난 판사 시절에 광주에 근무를 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5·18 사자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여를 질질 끌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팽개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저희들 어제 규탄대회도 했습니다만 당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을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 시점에 그것도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강행했다고 보십니까?

△ 문금주 의원 : 아무래도 몸부림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들 극우 강성 지지자들을 뭉쳐서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처럼 똑같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악다구니고 몸부림이다 처절한 몸부림인데 정말 오죽했으면 같은 당의 정성국 의원까지도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부적절한 처사였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조차 보여주기식 면회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구치소 순회 윤석열이 성인도 아니고 성지순례 하듯이 구치소 면회해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게 아니라 국감에 돌아와서 제대로 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정당 대표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공천 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남의 경우 지사 출마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공석이 됐는데요. 이 지자체장과 지방 의원 등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책임이 상당합니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일단은 바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아무런 잡음 없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이런 목소리들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가 최근 광역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평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평가는 내년 공천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데요. 평가 항목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 문금주 의원 : 네 이 광역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우선 도덕성 및 윤리 리더십 공약 및 이행 평가 직무 활동, 자치 분권 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용은 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단체장의 도덕성에 상당히 주안점을 둔 것 같다.

예를 들면 친인척과 측근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켜서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이 신설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역 기초의원은 역시 도덕성 광역 및 이행 평가 의정 활동 지역 활동 등인데 현직들의 입법 성과랄지 행정감사 의원 간 상호 의원 평가 상대 서로 간에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 문금주 의원 : 네 국감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최대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생국감 또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국감이 끝나면 이제 바로 예산 시즌입니다. 예산 예결위 활동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많이 챙겨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예산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문금주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