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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원장 포함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모두발언에서 했던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호 여론조사에서 경북지사 선호도 적합도 조사했는데 이철우 현 지사에 이어서 최고위원님이 2위를 하셨던데요. 보니까. 나오시는 건가요? 경북지사.
▲김재원 위원: 사실 저는 경북 의성이 제 고향이고 지난 20여 년간을 경북에서도 정치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경북 지역 주민들 또 대구 경북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제 이철우 지사님 다음으로 2등 하는 조사가 나와서 조금 더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아직 크게 염두에도 안 두는데 그냥 2등이 턱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김재원 위원: 인지도겠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좀 애정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당내 경선 과정이나 최근에 활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대구시장 여론조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저는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가야 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온 것은 저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일을 민주당에서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어려워지니까 법을 바꿔서 그 의자를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명칭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그런 면이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 특히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것은 탄압이다. 내지는 이재명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거기다가 사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또 구속하겠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체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대구 경북의 많은 보수적인 시도민들에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잘 싸우고 있다. 전사다. 뭐 그런 이미지를 각인하게 되었고. 그것이 대구시장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 기간 이런 여론 조사 결과는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유재광 앵커: 안 꺼질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원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국회에서 꼿꼿이 앉아 있는 것. 즉 서영교 의원의 폭력적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폭력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한 그 모습으로 '아 저 사람은 굉장히 강단이 있구나. 지금 이런 정국에서 잘 싸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했듯이.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여권 지지층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빵진숙이 1등이냐. 대구가 대구한다. 대구스럽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조롱하고 냉소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이
△유재광 앵커: 뭐라고 욕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냥 뭐 아직도 정치하냐.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은 저는 뭐 다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빵진숙이라는 것은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에 대전 MBC 사장 할 때 법인카드로 성심당 빵을 대전의 명물인 빵을 사서 어디 좀 선물을 했다 그런 취지인데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로 무슨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한 민심의 향배를 봐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돼 갖고 영등포 경찰서 압송돼 들어가면서 수갑 찬 손을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호칭도 생략하고. "개딸이 시켰습니까" 외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위원: 저는 그런 테마를 잘 잡는 분이니까 역시 국민들에게 가장 뇌리에 꽂힐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거의 같은 날 저도 경찰에 소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 아 이거 이번에 안 가면 내가 또 잡혀 들어가겠구나. 체포영장 받으려고 근거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정해진 날짜 시간에 갔어요. 근데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나 저나 이 정권에서 뭔가 망신이라도 주고 잡아들이려는 그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잡혀갈 사안이 아니라서 그냥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관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번에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나 잡아넣으려고 했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은 하던데 표정은 영. 근데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몇 명을 탄압을 하잖아요. 그 탄압을 하면 그분이 이제 반작용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런 분들이 이 정권의 탄압으로 오히려 정치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담, 이게 특별면회가 아니라 일반면회를 한 10분 잡범들이랑 섞여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뭐 하러 면회 갔냐. 그리고 여권 쪽에서는 아니 내란 우두머리 면회를 무슨 정신으로 가냐. 이렇게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접견을 한 것인데 저는 지극히 타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또 많은 질문을 받으면 적절한 시기에 면회하겠다고 했고 특별면회 신청을 했어요. 이 특별면회라는 것이 이게 특별한 경우에 허용을 해줘요.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근데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것도 표현은 뭐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면회 신청을 했을 때 서울구치소장이 불허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접견 신청을 할 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려고 해서 하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의자에서 떨어뜨렸다. 다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탄압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아마 제1 야당의 대표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접견해서 혹시라도 밖으로 그런 내용의 폭로가 나올까 봐 지레 겁먹고 허가하지 않았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허가를 하지 않고 허가를 못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다가 도저히 특별접견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아래 일반접견 신청이라도 해서 일반 접견은. (신청하면 허가.) 예, 신청하면 그것은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면회는 면회인데 이제 민주당이 비판을 하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뒤 구치소에 가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김재원 위원: 그런데 너무 나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구치소에 계시겠죠. 지금쯤은.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죠.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닌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뇌물죄로 2억 원가량의 1억 원 이상의 뇌물 혐의로 이스타항공의 사위 불법 취업 과정 자체가 일종의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뇌물죄 중에서 사실은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작량감경을 해주더라도 반으로 깎아주더라도 징역 5년이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뭐 너무 나간 말은 아니다?
▲김재원 위원: 문재인 대통령도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빗대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민주당의 공격이 부당하다는 민주당 공격에 대한 반격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민주당 사개특위가 5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이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보험용 아니냐. 어떻게 하든 무죄 받아내든지 아니면 재판 안 받게 하든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곳이 대법원이잖아요. 그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관들 대법관들의 구성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28명이나 새로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을 하면. (다 해서 26명.) 26명이죠. 다. 그래서 26명의 재판관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바꾸면, 바꿀 수만 있으면 이 구성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다 추천하는 대법관도 아니고 추천이 와서 그냥 임명장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설령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른바 헌법,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나 추천하고 임명해 줬으니까는 봐줘야지. 유죄인데 무죄로 해줘야지. 그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임명했다고 해서 꼭 그게 뭐 보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좋은 판결을 해 주겠느냐 하시는데. 진짜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짓을 벌이죠? 도대체 민주당 정권은 왜 이렇게 대법원을 목 조르고 대법관을 압박하고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요, 원래 사법부의 독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판사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판사를 올가미를 매가지고 잡아당기면 그게 재판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의 임명, 대법관 임명은 법원에 맡겨두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법원행정처장은 빼고 또 헌법재판소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집어넣어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나서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대법관 자체를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그 추천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에게 맡겨두는 게 맞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걸 흔들려는 자체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김재원 위원: 아니 의도는 명백하죠.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 교도소 안 가려는 의도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조금이라도 그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서 다시 재판소원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보자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또 무슨 재판소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이 4심제가 돼서 대법원 판결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봐줄 이유가 있을까요? 헌법재판관들이?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들 구성을 보면요. 이것은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돼도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인사들이 지난번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유재광 앵커: 우리법연구회 이런 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판사 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분들은 전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그게 과반수가 되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어떤 판결을 해왔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분들은 왜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분들이 섞여 있느냐. 뭐 그런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학생운동하고 나중에 열심히 사시 준비해서 판사 되고. 그런 거 아닌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하고 그분이 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충분히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요. 뭔가 두렵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민변 소속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이 먹이사슬이 사법부에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뭐 지금 말씀하시듯이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현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심 기일 다시 잡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해서 국감장이 뒤집어졌는데.
▲김재원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이게 헌법과 법률에 맞는 이야기를 해도 지금 여당 의원들은 오로지 지금 목표가 자기가 국회에 있는 목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하고 또는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 이 목표.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런 약간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결사옹위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고법원장 말씀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직 중에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습니다. 소추라는 것은 명백히 소송을 당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을 당하는 것 즉 공소제기를 당하는 걸 의미해요. 소추 기관이라고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소추되어 있는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법원에서 먼저 권력 앞에서 그냥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린 거죠. 미리 알아서 긴 건데. 임기 내엔 재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만만하게 보고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벌이고 또 대법원을 저렇게 능멸하고 있고. 또 이제 판사들도 지귀연 판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에게 좀 제대로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판사들을 저렇게 괴롭히거든요. 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울고법원장의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제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면 재판을 하면 될 일이지. 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한 얘기는 다음에 모셨을 때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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