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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제 남은 건 세금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여당은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과 함께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면 내년 지선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10·15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 조금 위태롭게 나오긴 했었다"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시장 띄워주기를 제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선거 구도를 굉장히 간결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거 캐치 프레이즈를 선물로 안겨준 거나 다름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고육책으로 필요한데 어느 부분만 핀셋으로 억제를 하다 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과거의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초강수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부적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별해서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도 분명히 보이고, 특히 수요 억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금 언급되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희 지역은 서울 구로구인데 아파트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런데 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된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서울 평균보다 아래인 집을 사려고 해도 현금 9억 원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현금 9억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러니까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금 뭐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 전반적으로 살 수가 없게 돼 버렸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공급을 늘리겠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 (뻔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민심을 달래려고 여기에 집 지을 게 이런 대책이 나왔던 게 문재인 정부 때니까 6~7년 됐다"면서 "집 사는 거를 죄악시하는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주택 대란이 올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국힘)에게 유리하겠지만 국민들한테 피눈물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결국에는 서울의 다주택자들 혹은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와야 된다"면서 "동서고금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세금 정책만 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보고 그래서 보유세 검토 내지는 거래세는 좀 푸는 그런 부동산 세제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빼서 자본시장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보니까 대책이 너무 세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를테면 수도권 전체를 얘기하지만 시흥·평택·파주 이런 데는 분양가에서 30~40% 집값이 빠졌고 더 지방으로 가면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대책만으로 이 구조적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이걸(10·15 부동산 대책) 가지고 격렬히 비난하는데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땐 잘했느냐,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절반도 못했다"고 국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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