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aT, 지난해 9월 배추 조기 방출로 가격 폭등 초래" [국정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대부분을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해, 최근 배춧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정감사에서 "aT가 지난해 9월 배춧값 급등에 손을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지난해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 또는 '안정' 수준이었음에도 비축물량 9천 톤 중 97%를 조기 방출했습니다.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단 3%의 물량만 남아 사실상 시장 개입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한다'는 공사의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입니다.

조 의원은 "유통공사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계획만 기계적으로 따른 결과, 국민 밥상물가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배추 한 포기 값이 4만 원대까지 치솟는 동안 공사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경직된 비축물량 방출 계획을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급관리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