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특검팀의 뇌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 씨는 샤넬백과 목걸이 등 일부 금품을 잃어버렸거나 교환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공판에서 금품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속됐음을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의 공모 가능성을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탁 대상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으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지점이 해소된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는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지만, 특검팀이 보다 적극적 법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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