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총칼로 국회 유린한 12·3은 내란…5,200만 명이 피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 명이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닌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재직 중 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12·3 내란' 표현을 쓰는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안 장관은 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진급 예정자라도 내란에 연루됐거나 혐의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의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내달 말레이시아 ADMM-Plus 회의에서 미국 측 국방장관과 만나고, 이어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안 장관은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 화성-20형 등 신형 무기체계에 대해 "성능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등 일부 무기체계는 전력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접경지역 사격·실기동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며 군사훈련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부처 간 원보이스(한목소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군 인력 손실 문제와 대해선 "군의 급여 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사 월급 상승으로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 만큼 "수평 하향이 아닌 수평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 이전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