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첨엔 장사 없나..정광재 "'갑질 이불 장관 발탁' 이 대통령, 이게 '억강부약'인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인사 청문 슈퍼위크 첫날인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파행했습니다. 오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내일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갑질 표절 논란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의 강대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어제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대변인: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쉽냐 하면 민주당이 과거 본인들이 야당일 때 휘둘렀던 검증의 칼날이 지금 여당이 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중 잣대 내로남불의 인사청문회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인사청문회였다고 보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리로 인준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부터 인사청문회 이틀, 총리는 이틀이고요. 장관은 하루인데 이 인사청문회 기간만 지나면 국회 내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어차피 본인들은 장관 또는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봤습니다.

△유재광 앵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시끌시끌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과 갑을 관계에 있는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 이것이 한두 개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어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보좌관들이 모인 ‘대나무숲’ 이게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인데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강선우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국무위원의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난 갑질 의혹. 두 번째는 거짓말 해명. 이것 모두는 충분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답변 보니까 “부덕의 소치다”라고 고개 바짝 숙이면서도 부덕의 소치긴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장관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네. 그러면 부덕의 소치라는 것이 정치는 책임을 지는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낙마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다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무직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뭐 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할 때 이불 덮어 준 영상 같은 거 공유하면서 이불 덮어 주고 장관 자리 얻은 거냐 그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정광재 대변인: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철학이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부축해 주겠다. 이게 사실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가 보인 태도는 본인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보좌관들에게는 그렇게 갑질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고 본인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는 가서 일일이 이부자리를 챙겨주는 모습 그게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억강부약에 적합한.

▲정광재 대변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는 또 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사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나 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자리에 그분이 가장 적격인 사람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이제 대학 행정, 교육 행정을 모두 총괄하게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분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돼서 실제 임명이 되면. 그런데 이분이 받고 있는 의혹은 그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관련한 의혹만 하더라도 제자 논문 의혹이 있죠.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있죠. 본인의 딸 조기 유학이 초등·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도 사과를 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곳에서 이 논문은 완전히 잘 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이 학자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문 윤리와 관련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학계 검증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미친 영향보다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미친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범학계 검증단이 어떤 정파 색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이것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연구 윤리를 위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곳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날선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교육 행정이 일선의 어떤 정당성 있는 어떤 권한이 서는 명령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자들 석박사 논문을 본인이 제1 저자로 해서 학술지에 실었는데 그게 이제 제자 논문 가로채기 표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대는 원래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정광재 대변인: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제1 저자로 등록했거나 또는 사실상 본인이 주도한 연구 논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당시에 그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던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살고 그 학생들 지금 박사가 된 분들이겠죠. 그분들의 연구 논문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셈인데.

△유재광 앵커: 자기 논문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살고 제자들은 죽이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이미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 살자고 제자들 두 번 죽이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정광재 대변인: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전문 연구자 학자도 아닌데 ‘yuji' 알파벳 그거 가지고 엄청 비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제자 논문 갖다 쓴 거 옳다 뭐 ‘초래하다’ 할 때 ‘래’를 ‘ㅐ’가 아니라 ‘ㅖ’ 오타도 다 그대로 갖다 썼던데 그거는 진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 그래서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은요. 어떤 법정에 서 갖고 이 사람이 유무죄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앞으로 여러 정부가 있으면서 인사청문회라는 걸 거쳐서 국무위원들이 임명될 텐데 그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까지 교육부 장관이 됐다면 앞으로의 그 기준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사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곳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4명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 낙마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때는 표절 하나만 나와도 다 그만뒀었는데.

▲정광재 대변인: 네. 그래서 이 4명의 낙마자들보다 이진숙 후보자가 사고 있는 의혹이 과연 경한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에 취해서 하나하나 이런 정도의 결점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국정 동력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뭐 아무튼 김건희 씨에 대한 잣대만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갖다 대라 그런 말처럼 들리네요.

▲정광재 대변인: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직 공무원, 정무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이분이 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 거죠. 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대가 석사 논문 취소했고요. 그걸 근거로 국민대에서도 박사 논문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밟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격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취임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일단 취임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죠. 이 기간 동안에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다 할 정치적 실책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높은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은 100도에서 끓지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젠가라는 게임도요. 하나하나 이 블록을 깨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는 젠가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대응하다 보면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그 후보자들을 다 임명하겠다는 그 태도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사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을 때 변호인들, 대장동 변호인 등 등등해서 대통령실 요직이나 법제처장 이런 거 임명한 걸 두고 이거 바꿔 먹은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글을 올렸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근데 그런 비판을 살 수 있는 인사들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재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변호사로 활약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명이요. 국회든 행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요직에 기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잘 서서 이런 활동만 하더라도 이런 요직에 갈 수 있구나 라는 나쁜 신호를 저는 정계든 관계든 재계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스스로 근신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재광 앵커: 근데 같이 일해보니까 본인 변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일 잘하네. 똑똑하네. 이 일 맡기면 잘할 수 있겠네’ 싶으면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광재 대변인: 그러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임명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도왔고 더군다나 변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잖아요. 그게 입신양명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거기에 취하면 결국 안 좋은 끝을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정광재 대변인: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당시에 적폐 수사라든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여러 문제들이 부각됐을 때도 본인이 조국 전 수석에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은 본인의 지지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마지막 그 시기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상태인 건가요? 계속 뭐가 바뀌고 혁신위원장도 새로 오시고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우리 당은 8월 말에는 적어도 전당 대회 또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 중간 단계로 혁신위원회라는 게 구성됐죠.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닷새 만에 사퇴했고 이후에 윤희숙 의원이 자리를 맡아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혁신위가 여러 혁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비대위원회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무슨 단체죠,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이게 아마 ‘윤 어게인’ 운동했던 곳인데, 그런 발대식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 ‘윤 어게인’ 하는 단체랑 같이 하면서 혁신안을 뭘 내놓든지 받을 수가 있나요?

▲정광재 대변인: 어제 했던 그 행사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단체가 어떤 식의 활동 방향을 갖고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송 비대위원장이 100% 공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공감 안 하는데 왜 발대식에 가나요?

▲정광재 대변인: 윤상현 의원이 5선 의원으로 여러 의정활동을 해왔으니까 본인이 하는 행사에 좀 참석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전대가 이제 한 달 두 달 길어야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당 대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당 개혁하겠다고 해서 출마 선언했고요. 이외에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99%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정광재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아직까지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굳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정광재 대변인: 주변에서 조언들을 많이 듣고 계신데 지금 우리 당이 충분히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그래서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느냐 라는 데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혁신도 혁신인데 혁신 분위기가 뭐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폭망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당 대표를 맡았다가 폭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영원히 아웃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광재 대변인: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계산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뵀었는데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필패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동의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의 승패는 절대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도 열심히 혁신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지금은 좀 우리가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의 수성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지방선거 패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뭐 여론 바로미터라고 하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또 선전한다면 그것이 지방선거의 폭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그거는 크게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광재 대변인: 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유불리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그때 당시 지도부가 와해될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 수준의 혁신을 할 정도로 우리 당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불과 1년 8개월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쉼 없이 달려온 셈이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서 당 대표를 했고요. 대선 후보 출마를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양 자질 이런 것들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자기 공부의 시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확언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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