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에 박수"..외환 수사 급물살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등 외환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혐의 수사는 이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빌드업' 단계라는 의혹이 짙어 수사 당위성이 큰 데다 한반도를 화염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었던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아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향후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VIP(윤 전 대통령)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부끄러웠다"는 진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사가 작년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는 북한이 작년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분석되며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부품을 빼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을 부착해 무인기 설계를 변경해 기체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도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전단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 외에도 평양 인근에 추락한 우리 군의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작년 6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휘한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현역 장교의 증언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제보를 토대로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측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 지점을 직접 타격해 북측을 자극하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