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싸이, 성시경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써놓은 뒤 티켓을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순차적으로 접수한 뒤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또 다른 유명 가수인 싸이, 성시경, 포스트말론 등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60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 원 가량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수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

상습적으로 승객을 폭행한 택시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의 한 길가에서 길을 돌아간다며 항의하는 50대 승객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구 상무지구에서 2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험 운전을 하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이 중대학 범죄행위를 소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섰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없이 관련자들의 바뀐 증언만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1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를 실시하며, 가입 후 누수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해 사정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공유한 공무원에 대해 관할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쯤 근무지인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 사진과 함께 "○○(맥주 브랜드), 너 내 동료가 돼라"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초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이 글을 본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5일 저녁 8시쯤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경찰이 연예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억 원의 돈을 뜯은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유튜버 47살 김용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금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뒤 김 씨를 지난 6월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홍보주간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10월 3일까지를 고향사랑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목포역 등 역사에서 홍보활동을 펼칩니다. 22개 시군 터미널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7일엔 시군과 협업해 목포역, 순천역, 나주역 등에서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와 서포터즈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

광주 지역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4법의 공포를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3개 교원단체는 학교 정규수업시간만큼이라도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책을 마련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5·18행사위원회를 탈퇴하고 직접 행사 주관 의지를 내비친 공법 3단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도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공법단체들의 불법행위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44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겠다는 것은 시·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유족회 등 공법 3단체는 최근 직접 5월 기념행사를 주관하겠다며, 행사위원회를 모두 탈퇴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26일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동결 또는 0%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건보료율은 매년 사용자, 근로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합니다. 건정심은 통상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건보

26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으로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 교통이 한 때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국군의날 시가행진과 관련해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 이동로 및 행진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합니다.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시가행진입니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군 병력 수송 버스 이동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서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가 실시됩니다. 또 오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