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8월까지 386명 등 총 772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260여 명으로부터 88억 원을 가로챈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2019년부터 순천 지역에서 무자본 상태로 지주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고 서류를 꾸며 모두 267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8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조합 추진위 감사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신안군의 햇빛 연금 지급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햇빛 연금 지급액 100억 원 돌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발표 이후 2021년 4월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햇빛 연금 수헤자는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다섯 군데 주민 1만 775명입니다. #햇빛연금 #100억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 앵커멘트 】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시작된 이후 나흘 만에 충북 지역과 경기도까지 번졌는데요. 65만 마리의 축산 농가가 있는 전라남도는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장주가 소 한 마리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방역에 나섭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럼피스킨병'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성모 / 함평군 엄다면 - "제대로 본 적도 없고, 혹이 생기고 피부 결절이 생긴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전염성이

【 앵커멘트 】 1년 넘게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았던 광주 풍암호수 개발사업이 주민과 사업자, 광주시의 3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현 상태의 호수 면적과 수질 3등급을 유지하되, 당초 논란이 됐던 수량과 수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와 광주 서구청,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 그리고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풍암호수 수질개선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풍암호수 주민협의체가 지난 15일 제안한 풍암호수 3급수 이상 수

전국 농가에서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강화도 축산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23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강화군 축산 농가 3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산면·하점면·화도면에 있는 이들 농가에서는 각각 젖소와 한우 등을 적게는 20마리에서 많게는 97마리까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들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은 현재 럼프스킨병 확산 위험 지역에 포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3일 재판에서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목적이 달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당시에는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경남의 한 원룸에서 반려견 4마리가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해시 한 원룸에 반려견 4마리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40대 A씨 부탁을 받은 동물단체로, A씨는 이 집에 살던 40대 B씨가 일하는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B씨를 고용하며 지낼 곳이 없다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곳을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일을 그만뒀고 원룸 청소차 이곳에 들렀던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곳곳

박스만 걸치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를 활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옷 대신 구멍이 뚫린 박스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협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박스를 걸친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대 #박스 #20대

전국적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해남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도는 23일 해남군 현산면의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다행히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나흘 만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적으로 모두 17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23일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12개 국정과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5년 안에 거듭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10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떠넘기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

온 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알몸으로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20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경 있었던 문신 남성(40대) 난동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걷다 문제의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손님들은 혼비백산해 식당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걸

10·29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28일 광주공원 일원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10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 기자회견에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릴레이 걷기를 진행합니다. 유가족은 광주공원에서 금남공원, 5·18민주광장을 거쳐 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숲까지 릴레이 걷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을 주제로

자신의 아내와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2일 저녁 8시 반쯤 전남 나주시 성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연락을 하는 등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