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항공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항공기 안전 및 정비, 운항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요 참고인인 김 대표에게 진술을 받은 만큼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

한자 5,000자 암기하고 '논어'와 '명심보감'을 공부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직접 한시를 짓기도 하고 한자 단어를 활용한 만화까지 그린다. 광주 불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2살 조선우 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조선우 군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 한자급수 자격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공인 사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성인도 합격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초등학생이 한 번에 통과한 겁니다. 조선우 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한자를 처음 접했

전라남도교육청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하교 지원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17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 안전 귀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무안 오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한 이번 점검은 학생들이 늘봄학교 후 귀가할 때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고, 학내 이동 중 사각지대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점검 주요 내용은 △ 늘봄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 학교 내·외부 동선 점검 △ CCTV 및 보안시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오전 11시 반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이보다 앞선 10시 반에 집회를 열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 측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감시하라" 등으로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자원시설에 부과된 29억 원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

LH 국민임대에 당첨됐지만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세 번이나 바꾼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LH 국민임대 당첨된 방이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이나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2022년부터 46형 집 열람만 세 번째"라며 "6단지, 7단지 둘 다 다녀봤는데, 매번 끝판왕이 등장해서 머리가 아프다. 첫 번째 봤던 집이 그나마 제일 나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 집이 아니라고 엉망으로 쓰고 나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작한 '119원의 기적' 캠페인 모금액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의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119원씩 모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데요. 한 명이 매일 119원을 한 달 동안 모아봤자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불과하지만, 누적 동참 인원이 4,500명을 넘어서면서 큰돈이 모였습니다. 캠페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

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RISE위원회를 열어 603억 원 규모로, 5대 GRAND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제를 담은 '2025년 전남도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 RISE위원회는 RISE 계획, 사업 대상,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 지역 RISE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2025년 전남 RISE 시행계획은 '지역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4인석 자리에서 차지한 뒤 자리를 장시간 비우는 손님이 있어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멀티탭까지 가져와 노트북, 전기방석까지 틀어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는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한 분이 오픈과 동시에 와서 아메리카노 1잔 주문 후 4인석에 노트북, 멀티탭, 전기방석, 텀블러까지 세팅하고 마감 1시간 전에 퇴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