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등 호남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시도지사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 경쟁하겠다"고 강조했습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0%로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1%로 전주 대비 0.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헌법재판소 일부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가 멈추면서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문서 지갑 연계,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과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은 별도 관리 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기재위를 '재정경제위'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지

- "국가운영체계 곳곳에 문제" - "기간망 훼손시 즉각 대응 2중 운영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확인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거론하며 "헌법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청의 존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를 폐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본인이 국민적 의혹과 사법 불신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대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금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드려 송구하다"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복구와 함께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장애와 복구 상황을 숨김없이 설명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융·택배·교통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수도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은 반드시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7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에 출연해 "제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시에서 2~3일 근무하기 힘들다.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의회 독재, 막가피식 깡패 정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오늘(2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라는 것은 조희대 나가라, 옷 벗고 나가라 지금 이거에요.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탄핵한 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 대상이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나를 겨냥한 표적 법안으로,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무직인 위원장을 왜 면직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구멍이 많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정

광주·전남 지역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21일에는 광주지방·고등법원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가 열립니다. 이어 22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이 전북대와 대구교육청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2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가 국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대한 기재위 감사가 대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