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가 또다시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으나 같은 사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 제출된 공탁 신청에 대해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지자, 재단 측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다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17일) 새벽 3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숨진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14년 부산 우장춘 지하차도 침수와 지난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닮은꼴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25일 시간당 최대 13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된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60대 여성과 10대 손녀가 숨졌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23일 밤 10시 18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되며 경종을 울렸고, 정부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 중 최초로 금융회사 인허가 사전협의 전용 포털을 개설해 업무혁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마련한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일명 ‘START 포털’)을 오늘(17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인허가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lsquo

대통령이 서울에 가더라도 수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 (17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며 "좀 더 국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갑작스럽게 우크라 방문을 취소하긴 어려웠더라도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메시지를 냈다면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하려면 헌법 개정안 발의라도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17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에게 '불체포 특권'은 혁신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합의도 없이 불체포 특권을 의총에서 상정하는 등 사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하지 말고, 헌법 개정안이라도 발의하는 좀 더 과감한 혁신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한 특허기술을 민간이 손쉽게 찾아보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기반의 기술사업화 플랫폼(www.ntis.go.kr/rndtema/) 구축을 완료해 오픈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과제, 연구자,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국가연구개발 지식정보 포털로, 이번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세 가지 정도 보인다”고 운을 뗀 다음 “하나는 방류 승인인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사다 총리한테 방류를 전제로 후속조치 과정에서 모니터링해 달라는 세 가지 요구를 했다”며 “그 다음에 방류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방류를 전제한 것이고. 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어서 방류승인이다”라고 말

국회 법사위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

선진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늘(17일) ‘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시설·장

전남 함평군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여름방학부터 관내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방학 중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함평군은 학교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방학 중 우유급식 대상을 관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전체 초등학생, 전체 학생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 580여 명을 위해 자체예산을 수립해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3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아내의 머리 부위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숨진 아내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여당 지도부가 오늘(17일) 오송을 포함한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오늘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오송·공주·청양 등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긴급 당직자 회의를 열어 수해 현장 방문 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