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

원생들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치원 교사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4살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밥을 남긴 아이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거나, 등과 엉덩이, 손,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이 실종 주민 수색 작업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오늘(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면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면서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0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제기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이의 신청도 수용을 거부해,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로써 광주지법에는 2건의 이의 신청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가족 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고 채수근 일

산업자원부가 미래차와 바이오, 반도체 등 5개 신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 '미래차', 대구 '미래차', 충북 오송 '바이오', 부산 '반도체', 경기도 안성 '반도체' 등 5곳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5개 분야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처음 지정한 뒤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곳에는 총 6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소 6억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공모해 사무소를 열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대출금을 지급받은 허위 임차인은 이를 A씨 등 범행을 공모한 이들과 나눠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KOREA SUMMER BEAUTY SALE)'을 개최합니다.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은 K-관광 협력단 및 K-뷰티 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행사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품목인 K-뷰티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K-뷰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테마 관광 축제입니다. 오늘(20일) 서울 성동구의 아모레 성수 K-뷰티 현장을 찾은 장미란 제2차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K-뷰티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늑장 대처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0일) 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내가)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아침 8시 반쯤, 강원 원주에 있는 아내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녹음기능을 켜 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아내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6시간 넘게 녹음했습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관한 정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오늘(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진술이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 요청한 공문과 이 지사의 직인이 '빼박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0일) 전·현직 최고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이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T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부동산사업단 단장 홍 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

나주의 한 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19일) 오후 4시 10분쯤 전남 나주시 노안면 광주-무안고속도로 무안터널에서 1톤 화물차량이 앞서 있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 앞에 서 있던 승용차 2대도 연달아 부딪히면서 모두 4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SUV 운전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멈춰 선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그냥 주택 뒤 산들이 무너져 인가를 덮친 모양으로만 생각했는데"라는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 '구경꾼 화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맥을 거두절미해서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정말 언론이 중심을 잡고,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비판을 하더라도 문맥의 좌우를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겠냐"며 일부 언론 보도나 야권 성향 인사들의 '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