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가 "대리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탁 절차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는 오늘(20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대리 변제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쿠리쿠연락회는 전범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굴욕적"이라며 "이에 맞서 일본의 사죄배상과 역사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사업자와 벌인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일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여수시와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반환금과 지연 이자 등 48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진행됐으며 2018년 2월 사업 완료 이후 사업자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6년 동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시작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

전라남도가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350만 시ㆍ도민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간절히 염원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을 갖춰서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이라며 반도체산업의 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광주광역시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 평 규모 3개 산단에 R&D와 Test Bed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선다는 성적표"라며 "

최근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A교사는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교사가 B양에게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진 A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

전라남도가 민선 7기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20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해 장성 나노산단에 약 1만 9천800㎡ 규모 설립됩니다. 이 사업은 2022

입원 환자가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홀로 산책에 나섰다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숨진 교사가 최근 학부모의 항의로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숨진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초 보도 기사의 댓글에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고통을 토로하는 일기장이 집에서 발견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기장에 '힘들다',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심정과 갑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급에서 지

여수국가산단 건설노동자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공동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성명을 내고, "여수산단이 수조 원의 수익을 내고 정규직 직원들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었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의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하청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업체는 임단협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물가인상률과 발주사 수익 등을 고려해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란 원인

국제학술회의인 2023 김대중평화회의가 오는 10월 4일부터 2박 3일간 전남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과 신안군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23 김대중평화회의의 올해 주제는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입니다 5일부터 1박 2일간 신안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석학 및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와 질병 위기, 4차산업 혁명의 미래, 과학기술의 평화적 국제협력 연대, 신냉전 및 신국가주의 시대에서 평화적 협력, 식량과 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청년들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