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헌법재판소 일부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가 멈추면서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문서 지갑 연계,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과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은 별도 관리 덕

오늘(29일)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06~09시) 충남과 전라, 오전(09~12시) 강원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15~18시)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30일)은 전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647개 중단 서비스 중 39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대상에는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인터넷 예금, 노인 맞춤형 돌봄시스템,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 확인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 대상으로 삼고, 중요도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

행정안전부 국정자원센터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인해 현재 일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자정부 관련 일부 민원 서비스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행안부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예비 시스템 가동 등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계열 분리 선언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유경 회장의 세대교체와 정용진 회장의 글로벌·디지털 혁신 전략이 동시에 드러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백화점·패션 부문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시그나이트 사장이 승진했고, 신세계디에프·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특히 코스메틱 부문에서는 1980년대생 두 명이 동시에 대표로 선임됐으며, 그룹 최초의 여성 CEO 이승민 대표가 탄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25일) 국회에서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호남에 대해 망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나나"라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반인륜적인 행태이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망언을 한 의원은 당장 호남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KBC 라디오 채널의 '박영환의 시사1번지'가 온라인 정치토론 프로그램 가운데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뉴스 정치 분야 실시간 순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KBC 라디오에서 제작송출되는 '박영환의 시사1번지'의 유튜브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앙 지상파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동시접속자 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유튜브 플레이보드 집계 결과인데, 뉴스·정치 분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호남 정치권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특정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이 나왔다"며 "이는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인륜적 행태이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 당사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간 통상협상이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끝까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며 "3500억 달러를 빨리 갖고 와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군기 객원교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위험한 것도 있다"며 "주한미군 등 불필요한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이 실리적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해남군이 영산강과 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5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6일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뒤 첫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영사와 개회사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농어업을 살리고 기후위기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

조국혁신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무위원회 위원과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집권 6개월 만에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모피아와 이해관계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

무안 민·군공항 원주민 대책위원회가 김산 무안군수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허현 위원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김 군수가 주민을 선동하며 반대 서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무안공항의 미래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무안군의 6자 TF 참여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무안 민·군공항 원주민대책위원회가 공항 통폐합에 대해, 김산 무안군수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허현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산 무안군수가 주민을 선동하며 반대 서명에만 몰두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군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전남·무안군과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6자가 머리를 맞대고 무안공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무안군의 6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해 국회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은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