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기회를 박탈당한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른 재판취소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A사와 B학교법인은 모두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 기한을 이틀 내지 며칠 넘겼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사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 중 기한을 이틀 넘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명령을 거부해 '헌법 수호의 상징'으로 불리며 대령으로 특진했던 김형기 전 특전대대장이 내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15일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김형기 대령을 형법상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연행 지시 등을 거부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고 대령으로 특진한 인물입니다. 수사본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계엄 당일 김 대령의 행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 찬성 212표, 반대 212표가 나와 결의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3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서도 1명이 찬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과가 전쟁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배럿 의원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무력 사용 승인

청와대는 15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파업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돌발 발언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 내 사전 소통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정부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관세청장, 새만금개발청장을 포함한 주요 직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는 현수엽 현 대변인이 발탁되었습니다. 현 신임 차관은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을 거친 보건복지 행정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장에는 이종욱 현 관세청 차장이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이 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시 43회 출신으로, 관세청 조사국장과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인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를 둘러싼 '사기 분양'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수분양자들이 토담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계약금 반환 등 상고심 3건에 대해 '이유 없음'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고 토담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용 산업시설로서 일반 주거용 주택과 확연히 다르며, 사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10

광양 익신산단에 철강·금속 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가 구축됩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며 향후 국비 140억 원을 투자해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증센터는 철강·금속 제조와 가공 공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공정 품질 예측, 실시간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등 현장형 AI 설루션을 개발·실증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농지전수조사로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피해를 대비해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농이 정식 법률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됩니다.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전략과 국제 연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포럼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고, 광주시와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동 주최로 내일(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한 140만 광주시민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39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로 '140만 광주광역시민'을, 특별상 수상자에 김정호 변호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12·3비상계엄 당시 5·18민주광장에 모여 평화로운 시국대회를 이끈 시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민 전체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후보간 단일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시윤 무소속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출마를 포기하고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고길호·최제순 무소속 신안군수 예비후보 2명도 출마를 포기하고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20조 원 중 1조 5천억 원을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출범 이후 확대되는 재정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하겠다"며 장학기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금 원금은 보존하고 안정적인 운용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450억 원의 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장학금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과거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18일 옛 전남도청 개관을 앞두고, 문체부가 언론 탄압의 상징적 장소인 '보도검열관실'을 복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언론 검열의 현장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식 부재이자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원형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백 권유와 음식물 제공 등의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적 제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원영섭 "박상용 징계는 이재명 공소 취소용… 대검이 정치적 폭거 자행"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황명필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합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후보 간 결단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의 결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황 후보는 14일 선언문을 통해 "중앙당과 시당이 하지 못한다면 후보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분열로 인해 국민의힘이 다시 울산을 망치게 둘 수는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단일화 조건으로 내란 세력과의 승리,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정책 반영을 제시했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싸고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출연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배종호 부의장 "국민배당금은 초과 세수 분배의 문제..사회주의 공세 유감"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세를 '왜곡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호 부의장은 최근 불거진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사회주의'나 '기업 국유화'로 몰아세우는 것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별시 교육감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의 역사적인 통합을 기념하며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 조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이 수도권 1극 체제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첫 성과라며 통합의 혜택이 지역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성장형 누적 장학 모델'입니다. 학생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성장해 온 이력을 플랫폼에 누적 관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3일 중국 국빈 방문에 행정부 실세와 재계 거물들이 대거 동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 수행단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애플의 팀 쿡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경제 및 기술 현안에 대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블랙록, 골드만삭스, 퀄컴 등 금융과 IT 분야를 망라하는 주요 경영진들이 에어포스원에 몸을 실어 미·중 간 무역 및 투자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행정부 내각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및 성과급 협상이 결렬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14일 오후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새벽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긴급 조치입니다. 앞서 중노위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파격적인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협상장을 떠난 바 있습니다. 특히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중노위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상황이라, 이번 중노위의 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배당금을 "기업의 피땀 어린 결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가 주도형 약탈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단장은 이를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의 퇴행이라 지적하며, 기업의 이익 공유 강요가 전 세계 투자자를 내쫓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