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매국적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대부분을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해, 최근 배춧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정감사에서 "aT가 지난해 9월 배춧값 급등에 손을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지난해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

더불어민주당이 5곳의 시·도당 위원장을 모집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전북과 충남,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등 5곳의 시·도당 위원장을 공모합니다. 주철현 전 전남도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말 사퇴했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행정과 주민 소통 중심 평가로 전환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새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지방선거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도덕성 항

박균택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와 평동 포 사격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며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군공항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차등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평동 포 사격장도 장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농작업 이틀에 한 명꼴로 농부의 사망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9~2024년 농작업 중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총 1,5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틀에 한 명꼴(연평균 254명)로 농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4건에서 2024년 2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새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지방선거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도덕성 강화..."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 민주당은 사회적 기대 수준에 맞춰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직계 가족 중심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 단체장 평가, 위기 대응·혁신행정 중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생, 약침 시장 절반 독식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이후의 심평원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년 2월 21일 자로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량을 초과해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 피해를 입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하루 7만㎥ 범위 내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4년에 하루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는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밀리미터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새벽 5시를 기해 흑신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해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6시 51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3개월 만의 조사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체

지난 12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졌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거제시체육회는 16일 "제8회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쓰러진 A씨가 어제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하프 코스를 달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진주와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거제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져, 대회 현장에서 탈진 증세를 호소한 참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일부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했으며

재난방송에 대한 징벌 행정이 지역방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가 총 2억 250만 원 부과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역과 중소방송사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은 장비·인력·비용 모두 취약한 데도 작은 실수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의무를 강제한다면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쿠팡의 수수료는 10%가 넘고, 정산 주기는 60일에 이릅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로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연륙섬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의 수수료가 10.6%로 경쟁사에 비해 3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산 주기는 60일로 타사의 20배에 이른다며 쿠팡을 통

재해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보다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약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보험료 1,539억 원 vs 지급보험금 954억 원...584억 원 격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