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훈(44)을 도와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인 피해 여성 B씨의 차량과 B씨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6,6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2.03p(1.41%) 하락한 6,598.87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50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출발해 한때 6,75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서 4거래일 만에 6,6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4월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1,861억 원, 기관이 2,836억 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은 1조 4,5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가짜 유족'이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5명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제주항공

지난해 말 쿠팡사태 이후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비화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들이 쿠팡의 임원으로 합류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사한 금감원 3급·4급 직원이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을 접수한 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 6,464만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의 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선박에 대해서도 진전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박의 안전 문제, 선박회사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된 국가들도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

코스피 지수가 초반 하락세를 이겨내고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오픈AI 관련 소식 등으로 미국 반도체지수 급락에 이어 뉴욕 증시는 물론 일본과 대만 증시도 하락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9.88p(0.75%) 상승한 6,690.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6,59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틀 연속 장중 6,700선을 넘어서며 종가기준 코스피 6,700p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외국인이 6,069억 원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1,6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게 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미국 정보기관들이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2명과 다른 취재원 1명을 익명으로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이런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취재원들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선거전략가들과 행정부 관계자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SNS(페이스북·X)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엔 6,7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99p(0.39%) 상승한 6,64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중 역대 최고치인 6,712.73를 기록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기관은 3,548억 원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1,337억 원, 외국인은 1,845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 2,000원)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부정하게 쓰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정희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법정 재해 구호 전문 기관으로 산불이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면 성금을 모금하고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익위는 2023년 11월 협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가 한국 연구계, 학계와 인공지능(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구글이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하사비스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세계적인 과학 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 기상기후, 미래에너지 등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