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에서 간판이나 담벼락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유흥가인 인계 박스 내 도로에 서 있던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역에서 수 미터 길이에 달하는 담장이 보행자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소방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강풍과 관련해 총 101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고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정류장에서 여자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파면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
일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국 모든 지역에 강풍 특보를 내렸습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이날 오후 또는 밤까지 전국에는 순간풍속 20㎧ 이상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남권·경상권, 광주·전남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중북부에 5㎜ 안팎의 비 또는 1cm가량의 눈이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
육아 스트레스를 핑계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44살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다가 범행했는데,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려다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2살 A씨의 항소를 어제(10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전과가 있는 A씨가 거듭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광주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 후보자와 유권자 간 금품 거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삼도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나온 뒤 조합원들에게 수십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것과 별개로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는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방기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국민들을 위로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김 전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헌재가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대리인단으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동창을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인데, 이 교육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립니다. 5·18재단은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산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가 등으로 꾸려지는 환수위원회는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과 재산 추적·환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 감찰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남경찰청 소속 순경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3시쯤 산월나들목 주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광산경찰서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청이 특별 감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 음주 비위가 재발하면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나섰습니다.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선거 공정성 침해 5대 범죄로 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또는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비위로 촉발된 경찰청의 특별 감찰 기간을 전후로 광주·전남에서 현직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들이 책무를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순경은 지난 8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주변 양식장의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 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전라남도와 도로포장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는 원고 2명에게 6억 845만 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 등 원고 2명은 전남 영광군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2020년 집단 폐
영암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늘(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청년 노동자가 숨진 이후 동료 노동자 수십 명도 농장 대표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선 농장 대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농장 대표를 강요·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주의 한 태권도장 수강생이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일 태권도장 관장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수강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관장이 아동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고, 경찰은 조만간 관장을 소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유족의 알권리를 위해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 교신 기록은 참사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교신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와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유족들이 원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을 계기로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확고하게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독재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개인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사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며 왜곡을 일삼아 온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교신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비롯해 증거 보전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참사 100일인 7일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 교신 기록은 참사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기(제주항공 2216편)의 블
조선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의료공백 상황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상을 확대 운영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입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조기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자·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과 병동 지원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또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