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10월 30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2~3명이 함께 작업하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수거 차량을 몰았고,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질랜드에 머물며 탈세 혐의 재판에 6년 가까이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가 특가법상 조세 혐의로 허 씨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강제 송환 중인데, 허 씨는 이르면 내일(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주식 양도 소득세 5억여 원과 종합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지만, 뉴질랜드에 머물며 재판 출석에 불응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차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뉴질랜드에 머물며 탈세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재판부의 구속영장(구금용) 발부에 따라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국내 송환 절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이르면 오는

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법인 통장에 든 운영비와 회비 1억 6천만 원을 27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전직 간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측은 검찰이 위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오늘(23일) 광주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기각 이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직 간부인 58살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12월 26일 사이 연맹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연맹 법인통장에 든 운영비·회비 등 공금 1억 6,000여만 원을 27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인통장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7살 중국 동포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KIA타이거즈가 KT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틀 연속으로 졌습니다. KIA는 어제(21일) KT와의 수원 원정 경기에서 팽팽한 투수전을 벌였지만, 1회 말 수비 실책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1-3으로 졌습니다. KIA는 KT와 주중 3연전 중 1·2차전을 모두 내주고 2연패에 빠졌고, 22승 24패가 되며 리그 8위로 추락했습니다.

오늘(22일) 광주와 전남은 낮부터 흐려지고, 전남 동부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5~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정오까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의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 427명은 1명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오전부터 충북과 경북권, 낮부터 전북과 전남동부, 경남서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과 경상권은 오후에, 전남동부는 밤에 비가 그치겠으나 전북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전북, 전남동부, 대구·경북, 경남서부 5∼10㎜, 경기동부 5㎜ 미만, 충북 5㎜ 내외입니다. 아침까지 서울·인천·경기서부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KT 위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21일 열린 수원 KT 위즈전을 1-3으로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KIA는 1회말 수비가 뼈아팠습니다. 1회말 1사 1, 3루에서 KIA 우익수 최원준이 KT 장성우의 평범한 뜬 공 타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타구가 최원준의 글러브에 맞고 튕겨 나가면서 KT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진루, 실점했습니다. KIA는 이어 KT 로하스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를 맞아 1회말에 2점을 내줬습니다. KIA는 3회초 우월 2루타를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

어린이날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리조트 관리자를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리 소홀로 투숙객 14명을 다치게 한 리조트 관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보일러실에서 가스를 새게 하고, 배터리가 없는 경보기를 방치해 투숙객 14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대선 후보의 벽보 훼손 사건을 각각 10건과 12건 수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6명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공장 안전 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화재 초기 진술을 확보한 뒤 공장 안전 관리와 화재 대응 지침, 소방시설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타이어 제조 공정과 소화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화재 예방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