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대통령 임명권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상 독립적 권한처럼, 무슨 대통령의 제청 관여가 위헌이다. 헌법 질서를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틀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헌법도 중시하지마는 관습헌법도 중시해야 돼요.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원이 숙의해서 토론해서 상의해서

◐유재광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히틀러, 총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거부. 그리고 재제청 요구,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국감 대법원장 망신주기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 대통령, 네로 황제 흉내 내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극단적인 의원들과 한동훈 의원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한마디로 히틀러, 네로까지 나왔으면 그냥 막 가자는 거죠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회 싸잡아서 직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전 의원: 예.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상 유례없이 처음으로 재제청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거부를 했는데. 법사위에 끌려와서 마치 죄인처럼 감금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유재광 앵커: 이게 검찰이 뭐 '검찰주의'니 '엘리트주의'니 뭐니 비판이나 욕은 먹었어도. 그래도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는 잘하지. 똑똑하지. 그런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기 상관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판, 비난하고. 중수청은,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저거 당나라 군대 아니냐. 콩가루 아니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부남 의원: 우려할 수 있죠. 모든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금 전남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기엔 콘텐츠 부실 등 이런저런 구설과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름 궤도를 잡고 자리에 올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한결 나아진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선 700억 쏟아부은 여수섬박람회가 부산 북항 길 잃은 상어 부캉이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냉소와 자조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

△유재광 앵커: 영화 암살자(들) 보셨죠? ▲박지원 의원: 봤죠.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 영화도 보지 않고 거짓말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김정일이 만나서 그때 김정일이 육영수 여사 암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국정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사과한 것은 김신조 아시죠? 청와대로 뚫고 들어온 놈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오히려 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대법관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직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유재광 앵커: 일단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했는데, 검찰청 폐지됐고.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제대로 출범을 못 했죠. 이게 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지옥문조차 제대로 못 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수청도 굉장히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마치 이제 PC방처럼 PC만 쫙 설치된 공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니 저런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행해지겠냐.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인 오늘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증언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등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바짝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 등 험난한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중수청 공소청

△유재광 앵커: 중수청 공소청 출범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균택 의원: 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고. 또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로 얘기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5&mi

◐유재광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이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시나요? ▲손솔 의원: 지금 희대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사태를. ▲손솔 의원: 네. 국민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장에 나와서 싸우는 거는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여의도의 기자들이나 법조기자들을 만나면 진짜 약간 이상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희대의 사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법원장한테 동행명령, 강제구인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겠죠? ▲윤상현 의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유재광 앵커: 할 수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민주당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아니 공소취소 특검법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증인이 안 나타났다? 동행장 영장 명령 발부하죠. 강제 구인하려고 그러겠죠 ◐유재광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유재광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참 잘 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령. 이제 공소청의 장 명칭이 계속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은 검찰 때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묘하게도 여기도 저랑 한 1년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사법 입법을 지원하고 또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법무부 검사로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일선에서 유능하

◐유재광 앵커: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많은데. 혹시 영화 보셨나요? △손수조 대변인: 아니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북한 김정일도 2002년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사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부인 피살을. 이거는 굉장히 패륜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유족이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영화는 보지도 다루지도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요. 지금 이걸 우리가 굳이 정치권에서 해석을

△유재광 앵커: 중수청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지금 보냈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8기고 의원님이 21기잖아요. 혹시 근무연 같은 게 좀 있나요? ▲박균택 의원: 예.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장으로서 공안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지용 검사가 형사 6부 검사로서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사 능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유재광 앵커: 역사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영화 '암살자(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다룬 영화인데. 이제 그때 조총련 지령받은 문세광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게 영화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나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자작극일 수 있다. 정국 반전을 위한. 이런 여지들을 많이 남겨놨는데 혹시 영화 보셨나요? ▲손솔 의원: 아, 일단 저는 사실은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영화가 개봉된 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의 장에서 얘기가 되니까. 오히려 영화를 좀 알게 되고.

◐유재광 앵커: 여고생 강간살인죄 장윤기 1심 선고. 지금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데.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1심 판결.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요. 이제 현대 형벌 제도는 이제 교화, 교정의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징벌, 응보의 의미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이 나와도 모자라는 심정이고. 지금 이제 이채원 양의 유족들도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많이 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형

◐유재광 앵커: DMZ 지뢰 사고 얘기. 이게 지금 일단 합참은 북한군 매설 지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UN 총회 연설 등 일정에 좀 비껴가려고 늑장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늑장 조사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 8월 초에 북한의 목함지뢰가 우리 쪽 군사분계선 아래에서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목함지뢰가 터졌습니다. 21일 오전이죠. 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작 기소가 확실한데 공소 취소를 하지 말라. 그것도 약간 뭐랄까 언어도단 비슷한 거 아닌가요. △홍석준 전 의원: 아니죠. 그 가장 유명한 법언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선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 사건이 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작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유재광 앵커: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한동훈 의원이 여러 역할이라면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홍석준 전 의원: 한동훈 의원이 역시 참 싸움은 잘한다.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 아닙니까. 그에 따라 지금 정치적 위상 내지는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뜨게 된 것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에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를 오히려 받아치면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자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동훈 의원의 장기가 여한 없이